말뿐인 중형 임대 확대..5년간 10%도 안돼

향후 공공임대 목표 물량 70만 가구 중 6.3만 가구 그쳐
수요 미스매칭으로 일부 소형 외면.."60~85㎡ 비중 늘려야"

[서울경제]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전용 60~85㎡)’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5년간 중형 평형 목표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공공임대의 공급 평형을 넓히는 등 ‘질 좋은 평생 주택’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사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전용 59㎡ 미만의 소형평형은 1~2인 가구에 적합하다. 일부 소형 공공주택은 최근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수요와 ‘미스매칭’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 주택을 총 6만 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8,000가구, 2023년 1만 3,000가구, 2024년 1만 7,000가구, 2025년 2만 2,000가구 등 매년 순증하는 형태다.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은 매년 2,000가구씩이며 나머지 물량은 신규 건설하는 임대 주택이다.

정부의 공공임대 전체 공급 물량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4만 가구 정도다. 5년간 총 7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중형평형은 총 6만 3,000가구가 된다. 전용 60~85㎡의 주택이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나머지 주택은 모두 전용 59㎡ 미만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19 대책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5% 정도 올랐고 이에 맞춰 중형임대 공급물량을 결정하게 됐다”며 “중형면적을 한 번에 대폭 늘리기에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평형을 중형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형 공공주택은 분양시장에 외면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에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인근 민간분양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공공분양 단지의 청약 요건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지만, 수요에 ‘미스매칭’한 공급 면적이 미분양의 큰 원인으로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 수칙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집이 일터, 육아 공간, 헬스장 등 다양한 용도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고 이에 따라 공공주택도 중형평형에 대한 공급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