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만 터졌다 하면..日스가 아들 '접대 파문'도 아베 때와 판박이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각료회의서 발언하는 스가 총리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관련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8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수준의 지진에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지 주민들에게 여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미디어 관련업체에 다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총무성 간부들을 여러차례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리 본인 및 가족 연루 추문이 터질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등 추문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총무성 간부들이 국회에서 대놓고 발뺌하는 거짓말을 했다가 음성파일 공개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도호쿠신샤라는 방송·영화 관련 업체에 다니는 스가 총리의 장남 스가 세이고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아키모토 요시노리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장은 지난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세이고와 식사 자리에서 방송사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식사의 목적이 “아키타현 출신들의 간담회”, “송년회”였다고 했던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이번 파문을 가장 먼저 터뜨렸던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이 앞서 17일 세이고 등 도호쿠신샤 관계자와 총무성 간부들의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추가로 폭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아키모토 국장은 당초 식사 자리에서 방송 인허가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음성파일에서 세이고가 위성방송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게 분명히 드러나자 더 이상 거짓말은 어렵다고 판단, 사실을 실토했다.

아키모토 국장은 그러나 “식사를 요청받았을 단계에서는 도호쿠신샤가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안이했던 인식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테랑 관료가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 관련업체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키모토 국장 등 총무성 간부 4명은 2016년 이후 스가 총리 장남으로부터 최소 12회 접대를 받고 헤어질 때 택시 요금과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접대와 선물을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위반이다. 총무성은 19일 아키모토 국장과 유모토 히로노부 관방심의관을 관방부로 이동시키는 사실상의 경질인사를 실시했다.

도쿄신문은 “스가 총리는 2006~2007년 총무상(장관)을 지냈고 2012년부터는 관방장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자신의 저서에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경질도 불사한다’고 하는 등 그동안 강력한 인사권으로 관료를 복종시키는 수법을 구사해 왔다”며 이번 부적절한 만남의 배경에 총리의 존재가 개입돼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이고가 아키모토 국장 등에게 집중적으로 접대를 한 시점은 도호쿠신샤의 자회사가 총무성에서 위성방송사업 인가 갱신을 받기 직전이었다.

반복되는 관료들의 거짓 주장은 아베 전 총리 당시의 여러 추문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와 그의 부인 아키에가 연루됐던 모리토모 학원(극우성향 사학재단에 대한 국유지를 헐값으로 분양했다는 특혜 의혹) 스캔들 당시 재무성은 공문서를 대규모로 조작하고 간부들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140회가량이나 반복했다.

아베 전 총리의 오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에 수의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의혹인 가케학원 스캔들 때에도 관련 공무원의 허위주장과 완강한 버티기가 계속됐다.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관련 경비 처리 문제에서도 내각부의 공문서 위조가 있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