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다고 일본이 자체 평가한 미일 외교..암초는 '인권 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자체 평가한 가운데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모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개월간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아주 빠른 속도였다”라고 미일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미타 고지 일본 주미대사도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 관계에 대해 “기존의 정권 교체 시에 비하면 매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집단 학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1951년 발효된 제노사이드 조약(집단학살 등에 대한 처벌 의무화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미우리신문 측의 설명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일부 군부 인사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군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이 인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무성 관계자는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독자적 제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무성은 이날 보도관 명의 담화를 내고 미얀마 치안당국이 시위대에 발포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 활동에 대해 총을 사용한 실력행사가 이뤄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미얀마 치안당국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