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백신 접종 중단'이라니..의협 집단행동, 강력한 행정력 발동"

"특정 직역 이익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5일 후,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그러나 의협은 지난 19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성공적 백신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며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3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안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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