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게이머마저 분노케 한 '확률형 아이템'이 뭐길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사 "아이템 확률은 영업비밀, 규제 불합리하다"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 공개… 최소한의 알권리"

조선일보DB

오는 2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면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인 만큼 이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간 게임사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만은 규제해달라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이머마저 화나게 한 확률형 아이템 논란, 무엇일까요.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이 무작위(랜덤)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템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효과(성능)를 내는지가 우연으로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아이템 획득이 매우 낮은 확률로 이뤄진다는 점, 게임사가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 자율로 공표하더라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법안은 업계 자율로 이뤄지던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원하는 게임 재화를 얻기 위해 온전히 운에 기대도록 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사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에 전달하면서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개발자·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해 게이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때그때 아이템 뽑기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죠. 업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아이템 뽑기가 변동확률이라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로,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게이머와 관련 유튜버들은 이런 법제화 움직임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온통 규제뿐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본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메이저 게임사들은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들의 배만 부르게 해준 것은 아닌지, 이들의 부흥이 게이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더욱이 ‘자율’로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면, 법제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만큼은 게임사의 전향적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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