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회연대기금 드라이브..금융권 노사 사내복지기금 일부 출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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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3법 가운데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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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동체 유지하려면 고통분담과 상부상조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3법 가운데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와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면서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어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융권 노사가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라며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이 통큰 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에 60여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 정책위와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돼 있다"라며 "다음주쯤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여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번달이 아니더라도 다음달 빠른 시일 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는 2019년에 노사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분투 재단을 출범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올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요구안에 매월 1만원(노사 5,000원씩 매칭)을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면서 "금융권 노동자는 타 업종에 비해 코로나19의 강풍 덜 맞은 업종이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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