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 간부 인사에 쏠린 눈..22일 申 거취 발표, 박범계 선택은?

하상렬 2021. 2.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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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 수석 거취에 따라 박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방향과 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면, 박 장관이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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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휴가 낸 신현수, 22일 출근해 거취 결정
申 잔류 시, 주요 정권 수사팀 유임..사퇴 시 중앙지검 등 대폭 물갈이
朴, 갈등 봉합 의지 피력..申, 사의 고수 or 철회 촉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 수석 거취에 따라 박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방향과 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낸 신 수석은 이날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았지만, 휴가 동안 청와대 등이 다각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휴가 복귀일인 22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수석의 사의 철회 여부는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변수라는 분석이 따른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신 수석과 의견 조율이 끝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신 수석 ‘패싱(passing)’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박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인사 관련해 민정수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수석은 “다시는 박범계를 볼 일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욱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뿐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간 의사 소통 과정 상 가교 역할에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신 수석의 의견은 무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22일 휴가에 복귀한 신 수석의 거취 결정에 따라 뒤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기조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신 수석 잔류가 공식화된다면,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수석 잔류는 ‘월성 원전’ 수사팀을 비롯한 주요 정권 수사팀의 유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면, 박 장관이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그에 맞춰 큰 폭의 중앙지검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 검사 뿐 아니라 ‘채널A 사건수사’로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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