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미복귀' 가닥.. 검찰 인사에 '이성윤 입김' 커지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1.2.18/뉴스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논란으로 미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고위급 간부 인사 당시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 검찰 조직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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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 인사위 개최…신 수석 복귀 안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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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오후나 23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법무부도 신현수 수석 휴가를 고려해 인사위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18일부터 이틀간 연차 휴가를 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 수석과)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신 수석과 소통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신 수석과 박 장관이 주말 동안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 수석은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 수석은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라고도 했다.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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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속성' 강조한 박범계, 정권 수사팀 교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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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간 의견 조율자 역할을 해온 신 수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인사에도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최근 최근 법무부에 월성 원전 등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인사에는 이 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이 지검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징계를 두고 후배 검사들과 대립했던 이 지검장은 "참모 라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변 부장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며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이 지검장이 연루돼 있고, 월성 원전 수사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 내부 반발은 감수해야 한다. 이 검사장 유임이 발표됐을 때에도 검사들은 '정권 말 잘듣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냐'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박 장관이 강조한 '업무 연속성' 논리에도 배치된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지검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를 전보할 경우 스스로 논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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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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