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反기본소득 협공'에 이재명 "왜곡된 허수아비 공격" 반박

이낙연·정세균·임종석 등 여권 내 기본소득 비판 이어져
"만병통치약이라 한 적 없다..기존 복지와 병행하는 보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협공을 ‘왜곡’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목표로 정책적 공론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저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정책을 대체하자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이라 한 적도 없다. 기본소득은 보약"이라며 "양쪽(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병행하면서 한쪽이 비효율적이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쪽이 효율적이면 그것을 늘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의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이어지는 기본소득 협공을 '왜곡'으로 규정하고 일축한 셈이다.

여권 잠룡들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도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며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