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패싱' 박범계, 이번주 檢 중간간부 인사 '시험대'

법무부 오늘 인사委 개최
신수석 사의 파장 커지자
박장관 조율 의지 밝혔지만
檢안팎 "보여주기식" 전망
정권 향한 칼날 자를까
중앙지검 1차장 최대관심
이성윤 지검장 측근 앉힐듯
윤총장은 수사팀교체 반대
"의견반영 안될것" 지배적

신현수 靑민정수석.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장관.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인사 조치를 내리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신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인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추미애 시즌2'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이뤄질 중간간부(차·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내부 조율 없이 박 장관의 입김이 작용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간간부 인사도 박 장관 뜻대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2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 인사는 이번주 중후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같은 정권 및 여권 관련 수사나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 여부, 서울중앙지검 간부 인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갈 것인지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교체 여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대거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과 신 수석을 따로 만나 인사 안을 얼마나 조율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 만나거나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들과의 소통을 '보여주기'식으로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이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을 만나 의견 조율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 수석 또한 패싱돼 인사가 이뤄져서다. 앞서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이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임명된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지속되어온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관계를 조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 수석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전언이다.

윤 총장도 박 장관을 만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조직 장악력을 잃었다는 명분으로 유임을 반대했으나 박 장관은 친정부 인사들을 유임시키거나 중용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박 장관이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권 구원투수로 나선 만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여권에 유리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 전 장관과 스타일만 다르지, 친정부 인사를 중용하는 건 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및 여권 수사팀 대거 교체 관측

주요 사건이 다수 계류된 중앙지검의 경우 박 장관이 유임시킨 이 지검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중요 수사가 많은 1차장에 이 지검장의 측근을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차장 산하에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이다. 특히 형사1부는 지난달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이 반려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맡은 경제범죄형사부의 전면교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사건 모두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윤 총장은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여권 수사를 고집한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소통 대상에서는 항상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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