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소 20조"..당정, 오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與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20조"
정부,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 12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12조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버스 플랫폼 노동자, 관광·여행, 문화·예술 업종 등 사각지대 계층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지원 예산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의 5조6000억원 보다 3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을 늘리고 지원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 것을 200만~6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4차(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최소 20조원 이상, 앞으로는 100조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직접 지원 예산을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여기에 고용·백신·예비비 등 예산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당정 협의 과정에서 9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안했다가 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2조원의 추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급 협의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추경안 발표를 준비할 전망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당정 간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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