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 인권법 두목이나 해라" 김명수 사과에 판사 조롱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지만 판사들 반응은 싸늘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작년 5월 면담 녹취파일 내용과 모순되는 거짓 해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21일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 입장문 속 문제를 문장별로 조목조목 지적한 익명 글이 돌았다. 작성자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탄핵 발언’ 거짓 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며칠 전에 한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하느냐. 사퇴하라”고 했다. 또 법 규정 등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이란 해명에 대해서도 “(녹음에)법 이야기가 나오냐. ‘정치적 고려’는 당신 입으로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좋은 재판’ ‘사법 독립’ 등을 약속한 대목은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다. 작성자는 “사법독립을 위태롭게 한 건 바로 당신”이라며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한 것처럼)당신이 쓰던 공용 폰, 공용 컴퓨터를 다 까자(공개하자)”고 했다.

또 최근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요직에 인권법 출신을 배치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겨냥한 듯 “당신이 말하는 좋은 재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권법 웰빙판사를 위한 좋은 재판이지 않느냐.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당신 같은 비루한 인간보다는 더 나은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바란다면 헌신적으로 사퇴하라”고 했다.

이 글은 다소 원색적인 어투에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판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한 고위 법관은 “거짓말투성이 사과문이 판사들 분노에 불을 지른 격”이라며 “긴 침묵을 깨고 15일만에 내놓은 게 반쪽 사과라니 허탈하다”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사퇴 없이 국면전환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진정성 없는 이번 사과문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글 전문.

[전문]김명수 대법원장의 19일 사과문에 대한 익명의 반박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안녕 못한데.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고.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 (우리 인권법)사법부? 심려 불러일으킨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유체이탈 시작하냐.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유체이탈 시작했네. 탄핵한다고 설쳐대서 사직서 못 받겠다고 해놓고선 뭔 뜬금없는 소린가. 그리고 국민들께 왜 송구하니. 당신 덕에 사법적폐를 민주적으로 청산하는 건데 좋아해야지. 송구는 당신 후배 임성근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9개월 이상 지난 과거 일이야? 며칠 전에 한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고? 당신의 부주의는 임성근에게 녹취파일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밖에 없어.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사퇴해야지.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녹음 안 들어봤니? 거기 법 이야기 나와?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정은 뭔지 이야기할 수 있어? 처장도 법규정이 애매하다고 그랬다며. 미안하지만 정치적 고려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으로 당신이 한 말이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차 조사단에서 징계로 마치자고 해서 금요일에 발표시켜놓고,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고발하자는 강경한 태도로 입장을 바꿔서 사법부를 통째로 검찰로 넘겼잖아. 그 때 누구한테 무슨 전화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무슨 이야기 나누었는지 다 공개해주라. 청와대랑 수시로 직간접 연락해온 것도 다 까고. 당신이 쓰던 공용폰, 공용컴퓨터 다 까도 되겠네. 당신도 그랬잖아. 똑같이 하자. 사법독립을 위태롭게 한 건 미안하지만 바로 당신이야.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좋은 재판은, 인권법 웰빙판사를 위한 좋은 재판이잖아. 사건처리도 개판, 판결도 개판, 인사도 개판, 사무분담도 개판, 사법신뢰도 개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라는 비난받으면서 무슨 좋은 재판 타령이냐. 좋은 재판이라는 말 자체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말이다.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당신 같은 비루한 인간보다는 더 나은 대법원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길 바란다면, 헌신적으로 사퇴해라. 그리고 주변에 간신배들 이야기 듣거나 어디서 유임시켜주겠다는 전화받고 이런 얄팍하고 비굴한 입장 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봐. 그래도 판사 30년 이상이나 했다며. 안 부끄럽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토 나오는 글 끝까지 읽어줘서 감사한가?

2021. 2. 19.

▶이민걸 이규진 2.18. 중형 선고되면 내려고 입장 준비해놓은 거 날짜 맞춰 그대로 냈나보네. 민망스럽게도 윤종섭이 3월로 선고기일 연기했다는데, 좀 알아보고 여론도 좀 봐가며 입장 내면 좋겠네. 괜히 사람들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대법원장 김명수

▶우리 국민 중에 당신을 진정한 대법원장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