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도 혼자선 못버틴다..프랑스·일본도 통폐합 움직임

[행정통합, 지방이 뭉친다]<1-③>프랑스 22개 광역지자체 13개로 줄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수순을 밟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말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광역 단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상 중이다.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지도는 꾸준히 변했다. 지금까지는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시차를 두고 광역시로 승격했다.

가장 먼저 나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1963년 직할시(1995년에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바뀜·이하 광역시로 통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가 됐다. 이후 198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9개의 도(道)로 이뤄진 행정구역을 유지했다.

이후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인구 100만명 도시가 속속 등장했다. 대구와 인천이 대표적이다. 대구는 일찌감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며 1970년 이미 인구 13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됐다. 인천은 1976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다.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도시들을 분리해 부산처럼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왔다. 대구와 인천은 각각 1981년 광역시로 승격했다. 같은 이유로 광주(1986년), 대전(1989년), 울산(1997년)이 광역시로 올라섰다.

광역단체 중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됐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현재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등 17개다.

과거 '분리'에 초점을 맞춘 광역단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통합'으로 옮겨갔다. 광역시로 승격했던 대도시들은 과거 행정구역으로 복원을 꾀한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와 낙후한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프랑스는 2016년 광역지자체인 22개 레지옹(Region)을 13개로 통폐합했다. 지역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통합 후 지역별 평균인구는 480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일본은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에는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이뤄진 주민투표였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행정구역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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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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