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3만 4819명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 -
-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로 해당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및 위기상황 아동 발굴 필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당초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조사를 100% 완료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021. 1.22일까지 연장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였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을 중심으로 방문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

• (A가정) △아동 상태 : 언어지연과 난폭한 행동

  △경제적 상황 : 현재 모(母)의 실직상태로 인한 생계비 부족

  1. 아동에게 심리발달 검사 지원 → 행동교정 및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규칙 습득
  2.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 모의 심리검사 진행 및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자격 취득 지원 → 가족지원
• (B가정)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경감

• (C가정*) △가정상태 : 생활쓰레기가 가득하여 위생상태 열악(이웃 제보)

  △경제상황 : 부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계 곤란

  1. 주민센터 등에서 청소 실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드림스타트 연계를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및 언어치료 진행
  3.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후원물품 전달 등(주1회 반찬배달서비스 등 지원)

  * ‘21. 1.16. 언론보도(선제적 조사로 열악한 주거환경 아동 발굴 등)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단위 : 명,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점검 대상자 총계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수사의뢰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복지서비스 제공	학대의심 사례 신고
34,819	34,811 (100)	34,654 (99.55)	152 (0.44)	5 (0.01)	8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하여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된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매년(4회(분기별), 4분기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첫 조사를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0년「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