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원년..올해 금감원 검사 확대 계획

금감원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올해 검사 793회..전년比 29.4%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검사횟수 재확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 검사는 793회로 전년 보다 29.4%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작년 7회에서 올해 16회로 전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금소법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검사하겠다고 했다.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법규 제·개정으로 새롭게 검사대상이 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할 목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793회 검사를 실시, 검사연인원은 2만3630명을 계획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됐던 전년(613회) 대비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44명(66.6%) 증가했다. 종합검사는 작년 7회에서 올해 16회로 9회, 검사연인원은 3314명에서 5134명으로 1820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지주사가 6회, 증권사 3회, 자산운용 1회, 보험 4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올해 777회로 계획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검사 방식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 필요 사항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 요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사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