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어 쿠팡도 플랫폼 노조 인정할까?..첫 단체교섭 요구

라이더유니온, 22일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첫 단체교섭 요구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0월 민노총측과 단체협약체결
라이더유니온 "한국 노동법 존중여부 지켜볼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9년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라이더 유니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배달의민족에 이어 쿠팡이츠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할까.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오는 22일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쿠팡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쿠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배달료삭감 철회, 안전배달료 도입, 과도한 장거리배달 개선, 사유없는 해고금지, 정확한 근무정보제공, 무보험 상황 대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라이더는 쿠팡에 불공정행위 즉각 시정 촉구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배민라이더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서울 송파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로, 노사는 라이더(배달대행기사)가 부담하던 배차중개수수료 폐지를 비롯해 건강검진비와 휴식지원비 지급 등 라이더 권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합의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는 등록자 20만을 돌파했지만 대다수는 영업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피해보상 대책도 없다”며 “쿠팡은 아무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기본배달료 삭감 또한 라이더들의 비판여론에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서류에서 쿠팡이츠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라이더유니온은 작년 7월 쿠팡라이더를 포함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100여일만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수령한 바 있다. 이번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그들이 한국 노동법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쿠팡이츠 한 라이더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쿠팡이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1)위탁수수료 항목인 기본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고, 2)배차시 위탁수수료 예상액을 제시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어 예상액을 밑도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배달 라이더를 기만했으며, 3)배달 라이더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콜을 수락하지 않으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제8조 배달파트너에 대한 평가」 항목을 근거로 들어 불이익을 제공했고 4)배차 시 배달 라이더들에게 위탁 수수료의 구성 항목을 전달하지 않은 채 금액만을 명시하여 보수와 수당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쿠팡코로나피해자지원대책위>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도 참가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