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공방 가열..'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부산 보궐선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 애초에 17일까지만 해도 법안 소위에서는 이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고를 수정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19일이 되니까 지금 통과가 됐죠.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법 통과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부산 보궐선거를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 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도리가 없죠.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는 물론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가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 지난번에 공약을 했었죠. 한일 해저터널과 같이.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우리가 예타라고 얘기하는 거. 예타 면제는 두 당이 저는 거의 이해관계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됐었고. 결국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타를 면제하는 거에 양당이 합의했다는 건 저는 어쨌든 거대 양당이 이해관계에 합의했다. 저는 일종의 담합정치라고 봐요.

저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이유가 많지 않아요. 예타라는 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당장 그렇게 예타를 면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 선거를 앞두고 양당 거대정당이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합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의식한 담합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일단 집권여당이 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PK도 건져야 되겠지만 TK도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애초에 이것이 92년부터 논의가 된 건 동남권 신공항, 이 사업권인데 결국에는 김해 신공항안을 없애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을 했는데 선거를 앞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신사협정이 아닌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물론 이것이 지난 1월 20일에 민주당은 이것을 단독처리하겠다. 그리고 예타를 면제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여기에 상당한 비판을 가하다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부산보궐선거의 각 당의 전력이 상당히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기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물론 2030년 부산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물론 예타, 여러 가지 우왕좌왕한 것이 진성준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런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또 이틀 만에 이것이 번복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타를 면제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특혜성 시비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까지 과연 정치권에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은 4월 8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렇게 절차를 지나치게 건너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기재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접점을 찾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표 행위라고 사실상 야합 행위다, 야합 정치다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했죠.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임시적인 신사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진보지나 보수지나 관계 없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 20년여 동안 계속돼온 그런 절차였는데 이것을 건너뛴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선거철 선심성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거에 사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예타를 건너뛰고 추진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최창렬]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이유가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거든요. 워낙 이런 국책사업도 그렇고 300억 이상 이렇게 거대 규모의 사업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국책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아예 삭제하든가 별로 당위성이 없어요. 무슨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는 건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국가안보에 위중한다든지 경제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차분히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마련된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국가재정법에 이 조항이 도입이 된 건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이전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이냐, 아니면 내륙의 밀양공항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결국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됐는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야죠, 면밀하게 이런 것이야말로.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 사업일 텐데 이걸 선거 앞두고 이렇게 졸속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자꾸 예타가 면제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사업을 예타 면제한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었고. 그러면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너무 정치논리다. 정치가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거 개혁 못 합니까? 선거야 어차피 같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같이 유리해지자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군데 반대하면 반대한 정당은 분명히 불리할 테니까 이건 전향적인 선거논리다, 정치논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게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대구 경북에도 신공항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구 경북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가덕도 신공항처럼 해 달라, 면제해달라, 계속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사실 대선에서 영남권 신공항 또다시 대선의 어떤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치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탕평정책, 그리고 인사적인 탕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지역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걸 봐서는 선거를 앞두고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영남권 신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또 가덕도 신공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국면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또다시 이번 대선은 지역주의 선거가 다시 발동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이렇게 됐을 때 대선 국면에서 물론 PK와 TK 그리고 호남 그리고 충청 이렇게 표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TK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가덕도에, 애초에 처음에는 당에서는 반대했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격으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선거의 위력인데. 이것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잠재적으로 찬성을 하고 나중에 영남권, 대구경북 신공항과 같이 물타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까지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타 문제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삭제됐고 그리고 사업비용추계 자체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각 당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함몰되는 그런 비판을 받기에 상당히 딱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뒀죠. 각 정당의 TV토론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1차 토론 때보다는 더 각을 세운 날선 발언들이 오고갔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평가단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상대보다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에 나경원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각이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 1차 때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할 때 조은희 후보가 부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을 세우지 않았어요.

[앵커]

서로 오히려 칭찬을 했죠. 덕담을 했죠.

[최창렬]

덕담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2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경원 후보하고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은희 후보가,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자꾸 얘기가 되는 게 1차 결혼 4500만 원인가 또 출산 때 4500만 원 해서 1억 17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허경영이다, 나경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각을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오세훈 후보와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오신환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 책임론.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각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경선 이 레이스가 뭔가 흥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이변 같은 거, 지금 전반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것 같다가 최근에 이런 흐름은 사라졌거든요. 적어도 그 흐름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너무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점도 하나 있고.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너무 초점이 집중되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쟁점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토론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평가를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야당 정권 획득이 정당의 목적인데 제1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 보수진영이 거의 괴멸시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복원하는 그런 순서에 와 있는데 야당의 준비된, 야당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면 야당으로서 새로운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텐데.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그리고 국정의 동력 드라이브를 야당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야당으로서 지금 온통 관심이 첫 번째는 안철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흥행카드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박영선 후보 공약을 소환해서 박영선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지금 후보 경쟁을 가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어떻게 우리 야당이 당선이 되면 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과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물론 후보 토론마다 누가 승리했다, 선거전에서.

그것은 조금 특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대안세력이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흥행이,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TV토론회를 마지 못해서 더 횟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장을 배출하면 수도 서울을 장악하면 그것이 바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정책 그리고 어떻게 이끌고 가는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써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주목도를 높이는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추세라면 사실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 두 후보가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안철수 예비후보에는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판세가 아직은 40여 일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뒤집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 토론회가 이렇게 후보 간의 우열을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토론회에서 결정적인 말실수라든지 그리고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후보 개인의 흠결 같은 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돌출 변수로 나온다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수 야권도 그렇고. 후보 간의 우열이 인지도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나경원, 오세훈 쪽의. 네 후보 중에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로 쏠리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밖에서 제3지대 후보로서. 또 여권이야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인데 박영선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인지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갈등구도가 만들진다든지 쟁점 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후보가 참신성을 보이고 이런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2006년도인가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는 맹형규, 홍준표. 이런 상당히 비중이 있는 정치인들이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서 이겼어요. 경선도 이기고 서울시장도 당선이 됐는데 그때 오세훈은 사실 정치 신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지금. 특히 야당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현재 결정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쪽이죠. 안철수와 금태섭 예비후보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결과를 두고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토론을 보고 여론적 지표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위로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1위로 있다가 박영선 후보와 박빙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그 뒤를 추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큰 영향이 토론회에서도 주주제가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금태섭, 안철수 후보의 토론 그 자체 내용보다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다음 2차 단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최종 후보 등록이 3월 18일, 19일 이틀인데 3월 18일, 19일까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국민의힘과 단일후보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는 끝까지 후보를 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 전망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안철수 후보의 지금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의 승자라기보다도 이 이후에 있을 안철수 후보의 선택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의당이 당세가 상당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딛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게 정치적인 효과가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 전략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 토론 자체보다도 토론 이후 안철수 후보의 선택지, 방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TV토론 얘기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TV토론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반문 프레임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토론회가 국민의힘 토론회보다는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과거 2017년 대선 때보다는 여유 있는 모습을 저는 느꼈고. 금태섭 후보가 대단히 공세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공통적인 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 그게 상당히 앞부분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차지했는데. 일정 부분은 불가피할 거예요.

선거라는 게 정책과 공약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마는 정당끼리의 대결인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이른바 정부 견제론이냐,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을 가져 가려 할 것이고, 야당은. 여당은 정권 안정론. 이쪽으로 가려는 게 하나의 구도 측면이 있거든요. 정책과 인물과 구도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치러지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또 선거라는 게 갈등을 쟁점화시켜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선거의 하나의 방편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정권을 비난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3지대 토론회에서 그 정도의 정부 비판는 저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도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선거 초반에는 분위기가 훈훈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TV토론회에서는 경쟁 양상으로 그런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후보 간 사이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장성호]

결국은 현재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서민경제 문제, 공통적으로 그리고 주택 문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특히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추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나, 누님 그리고 동생. 이런 관계에 있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후보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이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질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토론회에서 서로 각을 세우고 서로 비판도 하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면 지지율 회복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선거전략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범민주진영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닥표를 잡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중도표심을 향해서 나가는 게 박영선 후보라면 당의 내부적인 지지세력을 엮어서 나중에 어느 누가 후보가 되면 서로 다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거전략으로 가고 있고 물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21분 콤팩트 그린 다핵도시,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여의도 분수대에 수직정원 건설 해서 서울의 지자체 21곳에 수직정원을 건설한다는. 그리고 주택문제도 똑같이 공약을 하고.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도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사실은 이 지하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2호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그리고 강변북로 공동주택,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는 산토끼 잡는 거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집토끼 잡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지금 선거전략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판세는 박 후보가 좀 앞서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 변수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상호 후보는 인상적인 게 서울의 강남북의 균형을 줄이겠다, 균형을 좀 맞추겠다,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엊그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강남구의 자산, GRDP가 서울 강북부의 21배랍니다, 같은 사항에서. 차로는 거의 20~30배 가죠, 차만 안 막히면. 이건 기형적인 거거든요. 물론 서울 내에서의 강남북의 격차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 비수도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양극화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시장 나오는 후보들이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무슨 지하철을 다시 지하화한다든지, 지상에 있는 걸. 그걸 지하화해서 아파트 짓는다든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토건공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도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서울 21개 만들어서 어떻게 21분에 뭘 다 해결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화했어요. 박영선 후보는 21분 컴팩트도시, 서울을 21개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25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앞으로라도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토목 이런 거 하지 말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나친 불균형 이건 대단히 문제거든요.

어떻게 같은 서울시가 21배고 21분의 1입니까? 그런 데 문제의식이 안 보여요, 후보들이 여야 공히. 전부 토건 무슨 부동산, 아파트.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인 거 다 아는데 서울에 아파트 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창흠 장관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무슨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차라리 우상호 후보의 강남북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40여 일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간담회가 열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당 반응도 보셨습니다마는.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이게 원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던 거죠?

[장성호]

위로 지원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전 국민한테 골고루 줘서 그래서 소비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격려금이라고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것을 격려금보다도 위로금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랑 과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이런 개념이랑 약간 다른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평하게 누구,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고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위로금조로 이렇게 준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논리로써 이렇게 시장질서, 시장경제가 이뤄져 가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산이 558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위로금이라든가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항목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국가비상사태,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어떤 재정건전성을 건드리면서까지 화수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정부로서는 고안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딱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많이 하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장외투쟁도 상당히 많이 민주당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상태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원리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할 수가 없는데 다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 또한 여당이라든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선거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그리고 사전에 예정된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정부가 집행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때 지급한다는 건데 빨라야 사실 집단면역이 올해 형성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라야 한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저 얘기를 꺼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글쎄요, 보편복지, 선별복지를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선별지급을 하고 이제 피해계층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정되지 않고 소비진작을 시키면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니까, 방역정책에.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집단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하겠다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제1야당으로서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난 총선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유리했다고 그러니까, 여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거고. 극복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전 국민에 대한 같은 금액의 지원이 저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매표 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지지층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에 저는 이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긍정적으로 같이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다른 부분을 비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용어가 대단히 수위가 높잖아요, 매표행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선거전략으로는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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