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안양시 적극행정 그랜드슬램 달성

최대호 안양시장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그랜드슬램은 야구에서 만루 홈런 또는 테니스와 골프에서 한 선수가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했을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안양시가 2월 적극행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적극행정은 시민 불편 해소부터 일자리 창출, 6개 기업 시장 진입 성공, 예산 200억원(2020 자체 대회 선발 14개 사례 기준)도 절감하며 지역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안양시는 코로나19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고, 휴먼터치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 선정, 전국 최초 2년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안전부 주관 4개 평가에서 모두 적극행정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행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추진해온 결과다. 안양시는 성과 노하우를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도 수행해 왔다.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로는 관내 기업 ㈜메인텍과 루씨엠(주)의 시장 진입을 들 수 있다. 두 기업은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수년간 시장 진입이 어려워 위기에 직면했다. 안양시는 수년간 노력 끝에 의약품 주입펌프‘에니퓨전’과 IoT 기반 AED통합관리 플랫폼‘Smart AED’를 각 25조, 18조 시장 진입에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원천기술을 토대로 추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두 기업은 행전안전부 주관 2019, 2020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 영광을 안양시에 안겨줬다. 이외에도 △에스더블유엠(주) 자율주행 테스팅용 차량의 자기인증 기준 완화 △울랄라랩(주)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완화 △㈜부동산포스 ‘큐브TV’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필오나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이 규제개선에 힘입어 시장 진입과 사업성장에 토대를 마련했다.

안양시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5000억 기업 이전을 막아 900명 일자리를 보전하고 세수도 지켰으며 △인접 도시와 경계에 있는 신축 아파단지의 납세지일원화로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 방역으로 광역 확산을 저지해 지역경제도 구했다.

안양시 2021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현판식.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발상의 전환, 명확한 대응논리로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도 있다. △중앙부처-시행사를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35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숙원 전철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지리한 장마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진 공사현장에 공법 변경과 여유공간 활용으로 3억원 예산도 절감하고 공기도 지켜냈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소중한 자원도 지키고, 연간 6000만원의 수도요금도 절감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며‘안양형 뉴딜’에 박차를 가한 사례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개발해 4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됐으며,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습득, 소통과 설득으로 자율주행 시범사업 도비 60억을 확보했다.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지역환경도 개선한 사례로는 시민 의견도 듣고, 사업 취지도 살려 91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품은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빛났다. 임시격리시설과 안심숙소를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내고 관내 감염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는 안심보육사업 지원 보조금 사용 용도 확대(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맛집)를 비롯해 △온라인 개학에 따른 희망창조학교 운영비 집행기준 변경(행안부 선정 우수사례)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코로나19 피해 업체 세제 혜택을 위한 지방세전담반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절차 한시적 개선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 해외 수입 통관절차 개선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 지원 사업 등이 손꼽히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전개하고 유례없는 성과를 거둬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도 적극행정을 일하는 문화로 정착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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