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거덜나도 못 멈춰" 남양주시장, 포퓰리즘 잇단 비판글

최빈국 몰락한 베네수엘라 사례 들며 韓 상황 우회비판
"포퓰리즘은 국가의 체력과 국민의 영혼을 망치는 마약"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례를 들어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나도 멈추지 못한다"며 "이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을 예로들면서 "오늘날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이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20일 조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석유매장량 세계 1위, 1950년대 세계 4위 경제대국,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1999년부터 내리 4선을 하며 재임한 약 14년 동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몰락했다"고 적었다.

조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차베스는 석유를 팔아서 포퓰리즘에 쏟아부었고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로 불렸지만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차베스는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은 외면한 채 석유를 판 재원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식료품 등 23가지 무상 시리즈에 모조리 쏟았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고유가시절에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잠시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가가 급락하자 곧바로 파국을 맞았다. 석유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자원의 저주가 된 꼴이다.

2018년 물가상승률 무려 137만%,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0년전 25%에서 182%로 치솟았고, 2019년 성장률 마이너스 39%, 10년전 1만달러가 넘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로 주저앉았다.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3위로 추락했고 한때 27%였던 빈곤율은 90% 이상, 국민의 10~15% 최대 500만명이 나라를 탈출해 떠도는 난민으로 전락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물가상승률·살인율·실업률은 남미 최고인 반면 경제성장률은 남미 최저다. 차베스 이후 상황은 더 나빠져 기아와 범죄로 들끓는 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나라 국민 대부분이 "암브레(배고프다)"를 입에 달고 살며,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비참한 말까지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전국민의 몸무게가 11% 가량 줄었다고 한다.

조 시장은 "그런데 참 이상하다. 차베스는 경제를 망치고도 4번이나 연임했고, 17번의 선거에서 16번을 이겼다. 더구나 차베스를 이어받은 마두로가 또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국민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차베스의 최고 무기는 포퓰리즘이었다. 석유를 판 돈으로 퍼주기에 올인했고, 국민은 공짜의 노예가 돼 계속 표를 줬다. 포퓰리즘은 국가의 체력과 국민의 영혼을 망치는 헤어날 수 없는 마약이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 사례에 빗대 조 시장은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

이달 초부터 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사례'를 분석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친 시리즈'로 불리는 이 글들을 통해 조 시장은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 분석했으며 이후 그리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글을 올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