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인도적 제재 풀어야..코로나 후 금강산관광 재개 희망"

20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웨비나 발언
인도주의 문제는 북정권 핵개발과 철저히 달라
"美 대북정책 수립에 긴 시간 걸리지 않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발신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방문부터 재개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그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올해 북한에 120만~130만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식량 부족과 같은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면서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음악·영화·방송 등의 문화 교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문화와 방송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걸 오랜 기간 인식시킨다면 북쪽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 북쪽에서 다른 반발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장관은 20일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20일(한국시간) 오전 9시 화상으로 열린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의 첫 발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웨비나 유튜브 캡처 이미지).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