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에 제동.. 文 교육정책도 빨간불

서울행정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18일 오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서울 자율형사립고들이 당분간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성취평가제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취평가제로 대입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에 강한 명문고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배재고,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대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 외고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사고, 외고를 일몰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냈다.

당장 이미 시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줄줄이 흔들리게 됐다. 이달 유 부총리가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고교학점제의 경우 자사고와 외고 등의 폐지를 전제한 정책이다.

이유는 성취평가제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대신 학생들의 성적을 A~E, I(Incomplete) 등 6개로 매긴다. 과목별 석차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대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동일한 등급을 받는 성취평가제를 택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를 받는 식이다.

성취평가제는 내신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대학들이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 등의 영향력이 더 커져 명문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절대평가 방식에서는 '내신 퍼주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며 "수능에 유리한 명문고 진학 선호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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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