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 사의 논란 조속히 정리해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논란과 파동은 국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 주요 현안의 논의 및 보고와 관련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도 그렇지만 인사권자의 만류를 거듭 뿌리치면서 사의를 굽히지 않는 신 수석의 모습도 볼썽사납다. 검찰개혁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할일이 아직 태산같은데 이런 문제로 시간낭비해서야 쓰겠는가.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뒤 오는 22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업무복귀가 됐든, 사표를 수리하든 서둘러 논란을 정리해야만 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등 나랏일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의 에너지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된다.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의 여러 인사가 신 수석과의 소통에 나선만큼 빠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이번 신 수석 사의 논란은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받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내막과 역학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간의 1년여 넘는 오랜 갈등관계는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 결국 문 대통령의 사과를 불렀고, 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신 수석을 민정수석에 앉힘으로써 갈등의 조율을 기대했을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여권의 검찰개혁론이 추미애 전 장관 퇴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무효로 더욱 공고해진 상황에서 신 수석의 입지는 애당초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방침 등에서 이견이 커졌고, 결국 인사 패싱까지 초래됐다고 보는게 맞다.

논란이 더 커지면 불똥은 문 대통령에게까지 튈 수 밖에 없다.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벌써부터 야권 등은 문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개혁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아무리 막중해도 절차적 공정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부치다 역풍을 맞았다는 사실을 여권은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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