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쌍용차, 정부 지원 이뤄질까

[서울=뉴시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2021.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쌍용자동차가 정부 지원을 받아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 추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 달 초중순께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달 26일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대주주와 새로운 투자자·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P플랜 신청 계획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P플랜은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P플랜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와 산업은행 등 채권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 차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는 자신들이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쌍용차에 투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지원 전제조건으로 흑자 전환 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사업성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측이 기싸움을 벌였는데, 최근 정부 인사들이 쌍용차 지원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으로부터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받고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쌍용차 지원에 힘을 보탰다. 쌍용차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경기도가 18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2021.02.20. photo@newsis.com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미온적이었던 정부나 산업은행의 태도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주주가 있는 사기업에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용차가 무너질 경우 대규모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자동차산업·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쌍용차 직원은 4800여명이며, 협력업체 직원은 10만여명에 이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HAAH오토모티브가 협상을 미루고 한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며 "투자자가 있어야만 정부가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따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 하지만 P플랜이 무산될 경우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개입할지가 중요하다"며 "무작정 지원을 결정하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부분도 고려하게 되면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인도 순방 때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결국 해고자 전원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건 정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는데 발을 담근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쌍용차를 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지금 단계에서 답이 없다"며 "국유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딱히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쌍용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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