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들, 노동자 맞다" 영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운전자들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19일(이하 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따라 우버는 영국내 운전자들을 더 이상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대우해 최저임금, 복지 혜택 등을 보장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 35명이 지난 2016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
운전자들은 소송에서 우버가 근무 대부분을 통제하고, 고객들을 배분하며, 자신들이 받는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영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지 레거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운전자들은 우버와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이어서 전문가적인 또는 기업가적인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밝혔다.

래거트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면서 우버의 주장을 대법관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이날 판결로 미국과 함께 자사의 세계 최대 시장에서 국경일 근무 수당, 최저임금, 연금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보장해야 하게 됐다.

그러나 영국 사법부의 판결로 우버가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게 된 것은 아니다.

FT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고용형태가 '직원(employees)'과 '노동자(workers)' 2 가지만 존재한다. 이 가운데 직원만이 부당해고 등에 맞서 제소하는 것과 같은 더 광범위한 노동권리들을 갖는다.

우버가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한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노동자로 분류됐다.

■ 운전 시간 아닌 애플리케이션 접속 시간부터 근무시간
대법원은 또 운전자들의 근무 시간을 계산 할 때는 차량공유를 위해 운전한 시간만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순간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 앱과 연결돼 있는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우버가 전세계 각국 소송에서 맞닥뜨린 가장 뼈아프고 결정적인 패소 판결 가운데 하나가 됐다.

우버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사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사업 철수를 압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끝에 주민투표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버가 계속해서 운전자들을 독립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우버는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약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