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잰걸음..실행 여부가 '관건'

이이슬 2021. 2.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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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 정책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울산시가 올해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겠다는 사업은 많은데, 과연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노년층의 우울과 고립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복지관 11곳에는 심리상담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울산시가 10억 원을 들여 노인들의 심리건강 상태를 확인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경제적 지원 정책의 대상을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세분화합니다.

울산시가 새롭게 내놓은 '5개년 인권 기본계획'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최민식/울산시 인권위원장 :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인권 친화적 요소들이 가미됐는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에 담긴 세부 과제는 모두 70여 개.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인권정책 실행기구'의 신설입니다.

관 주도의 인권 행정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과 예산이 인권 침해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처음 도입합니다.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장 중심으로 일 년 동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공개적인 행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울산시의 인권 정책이 사회적 약자는 물론 시민들의 인권행정 눈높이에 걸맞게 추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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