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논란.."개발행위 허가 취소 검토하라"

[KBS 청주]
[앵커]

옥천군의회가 '편법 허가' 논란이 일고 있는 안남면 태양광 시설 개발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 추진 과정이 부실투성이였다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옥천군의회는 안남면 태양광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 검토를 옥천군에 권고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 추진 전반에 허점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자는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옥천군을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 설명회 자료와 주민 동의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역시 관련 법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바람에 인허가 과정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외식/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개발 행위 허가 후 허가 부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서류만 믿는 소극적인 업무 처리도 하였습니다."]

군의회는 인허가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 정비를 정부에 건의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두 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윤섭/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보완 조치들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6일에는 주민들이 제기한 충청북도 행정 심판도 예정된 가운데, 태양광 시설 개발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