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가덕도'는 통과 '대구경북'은 보류

[KBS 대구]
[앵커]

대구경북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경우 논란 끝에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김명환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된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대구경북과 가덕도 관련 모두 4건, 먼저, 가덕도 신공항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는데 세부 조항의 문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합의했습니다.

[이헌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 :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법안은 밤늦게까지 진행된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예정된 대구경북 신공항 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국토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 "가덕도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를 했는데 동일한 입지 내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경공항 특별법이 2개가 작용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법안 발의 때부터 절차적 문제와 특혜 논란으로 얼룩진 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을 제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만 통과되면서 향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