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부터 국토위 통과까지..가덕도특별법 두고 숨가빴던 與

국토위 이견 보이자 움직임 분주..부산시장 후보들 반발
당 지도부도 힘 실어..관련 특위도 구성 예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Δ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Δ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쟁점이던 예타 조사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안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해 신공항 폐지 여부를 두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고성이 오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중간 기자들과 만나 "부칙에 그런 조항(김해신공항 폐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원만하지 않아 부칙에 넣자는 것이 여당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영 예비후보, 김 원내대표, 김영춘, 변성완 예비후보.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축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 직후 줄곧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착공 등을 담은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서울로 올라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 조기 착공 조항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면담 후 "김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말했다"며 "국토위 위원들과 지금 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타 면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면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날 국토위 의결에 따라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위 의결 후 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문제점에 대해 다툴 건 다투고, 필요성에 대해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며 아주 치열하게 심의했다"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 완벽하다고 자부할 순 없으나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덕에 법이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와 구상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부산 출신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