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벗어나면 전국민 위로금 검토"

청와대서 與 지도부와 간담회
이낙연 '경기진작 지원' 거론 응답
文 "4차 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
"선거 겨냥한 선심성 행정"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위로 지원금’을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을 경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선별’ 형식으로 주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보편 지원’ 형식의 추가 지급까지 예고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원’ 얘기가 나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3월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인 만큼 추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야권 등에서는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발언’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청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이나 피해에 비례한 지원 방식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정·청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불거진 당·정·청 엇박자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성과를 거둔 ‘유능한 정부’로서의 면모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의중을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관심이 모였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한 참석자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