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MB 국정원 불법 사찰·종북 딱지, 지금도 충격"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인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배진교]

반갑습니다.

[앵커]

배 의원님이 문건을 공개하셨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묵직합니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와 고려사항. 그리고 옆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2011년 9월 15일. 이거는 완성돼서 보고한 날짜겠죠?

[배진교]

그렇습니다. 2011년 9월 15일날 작성된 문건이고요. 아마도 이 문서는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당시 2011년 9월 15일 당시는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이고 이 문서는 제가 작년 12월 8일날 내놔라 내파일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국정원에 저와 관련된 개인정보 청구를 했고.

[앵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거군요?

[배진교]

1월 15일날 국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해서 저에게 직접 보내준 원본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배 의원님 건 날짜는 2011년 9월로 돼 있고 지난번에 폭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 것을 보면 2009년이기 때문에 2009, 2010, 2011.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용이 글쎄요, 소개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이런 걸 하셨습니까? 이념을 우선시 했다, 좌편향 됐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다. 종북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눈에 띄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배진교]

실제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입장에 서 있는 지자체장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딱 규정을 하고 이 종북 좌파세력들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사항이고 그 플랜을 담은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말 자체로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은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서 적극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적극 제어라면 당에서 나서서 지자체장을 국정감사 때 계속 압박을 하라라든가 이런 얘기인가요, 결국?

[배진교]

문서에 보시면 당, 정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익 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 차단함으로써 국정 결실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앵커]

정부, 청와대라고 하면 결국 검찰, 경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배진교]

그래서 빈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장 대상으로 행, 재정적 제재를 다각화해서 추진하라라고 지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삭감 등에 실질적 제어장치를 가동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게는 기관 운영 감사 및 지방재정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종북 사회단체 보조금에 부당 지원했는지를 살펴라. 그리고 비위 사실에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지자체장을 경고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현안 질의 시에 재체의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고 견제해라. 또 하나,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집회 개최 등으로 지역 내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지자체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견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건전 언론이 있다면 불건전 언론이 있다는 얘기인데.

[배진교]

건전 언론이 도대체 어떤 언론을 표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 또는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도하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당시 배 구청장님을 향해서 종북인물들을 대거 기용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기용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배진교]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종북 좌파 인물들을 제도권 내에 인선하고 활동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지금 문서에 공개를 했는데 실제 정책자문위원회의 공무원 노조 지부장을 역임하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을 종북 좌파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이 당시에 이런 공무원 노조자 전교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자체를 다 종북좌파 인사로 규정하고 그런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반정부적까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종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배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종북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념 오염을 조장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국정원이 사찰 내용으로 표현을 했을까를 살펴봤더니 제가 구청장 당시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전교조 출신 강사가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종북좌파 논리를 전파하고 정부 정책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앵커]

부모스쿨.

[배진교]

저게 2011년 부모스쿨을 이용한 저 강좌를 지역사회 이념을 오염시키는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도 한번 그 강좌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21세기 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배움공동체, 핀란드 교육을 통해서 본 우리 교육 과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희망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군요.

[배진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불평등과 입시지옥에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2010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입시 지옥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환이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런 교육조차도...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교조 출신이 와서 왜 강연을 했느냐 이것이겠죠, 결국? 그런데 아까 가용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좌파 편향되어 있는 구청장을 압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 있더라. 실제로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배진교]

실제 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찬성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반대 여론들이 국정원의 그러한 지시 사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저희 구청을 출입했던 기자분들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마 표적해서 감사가 나왔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제가 전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보 기관이 동원된 불법사찰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강을 크게 흔드는 행위고 만약 이때 여기에 개입했던 사람들이나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예비후보인데 본인은 하늘에 맹세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제기된 문제를 보면 명진스님이라고 조계종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 스님은 또 전혀 다르게 주장해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찰의 주지도 좌파 주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진교]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정원에서 아마 단체장은 단체장별로, 교육감은 교육감 별로 다 이런 성향 분석과 대책들을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이재오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어서 가져가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진교]

오전에 저도 명진스님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에서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저의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문서는 어디에 보고했을 것인가. 이것은 저는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면 각 부처에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정무수석 자리에 있었으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받았던 것을 몰랐을 수 없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시도당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현안질의 시 지자체장의 비협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라고 되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것은 정무수석 말고 다른 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폭로하시고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어떤 절차라든가 계획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배진교]

제가 이 문서를 공개하고 나서 저와 함께 재임했던 단체장님들께서 계속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체장님들도 아마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된 문서들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면 전체 이 문서들의 내용들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생산된 문건이 지금까지 추정은 150~2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틀하고 세부 내용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진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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