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껍게" 여당에 힘 실어줘
[경향신문]
‘선 맞춤형·후 전 국민’ 공감대
“코로나 진정되면 위로금 지원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껍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선 맞춤형·후 전 국민’ 지원 방안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및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껍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을 우선하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도 약속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소비를 진작시킬 방안으로 전 국민 지급 성격의 지원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맞춤형 재난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청년층·관광서비스업·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급 대상자들의 자산·소득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며 문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 등을 둘러싼 당과 기획재정부 사이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환담에서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지나치게 여과 없이 비치는 부분에는 각자 위치에서 좀 더 (절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낙연 체제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강화하고 4·7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도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추진과 각종 입법에서 성과를 낸 것을 들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신복지체제’ 행보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껍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임기)마지막 해는 새 일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문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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