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대폭 확대 공감..'노점상'은 빠질 가능성

안지현 기자 2021. 2.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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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많은 국민에게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낙연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노점상 주인이나 배달 노동자들은 이번에 지원을 받기가 힘든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회동의 핵심 의제는 4차 지원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제될 수 있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또는 신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중 노점상과 음식배달 같은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노점상과 관련해 "세금을 안 내고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데 대해 정부의 반대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는지가 논란거리입니다.

음식배달이나 택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난색을 밝히고 있단 겁니다.

다만 지원 사각지대 중에서도 관광업계나 예술분야에 대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모든 국민에게 위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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