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 답변 사과..사명 다할 것" 사퇴론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섭니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교감으로 사법 독립을 해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퇴도 사실상 안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름 만에 또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해 결과와 무관하게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의 녹취가 공개되자 곧장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과문에선 그동안 제기된 정치 중립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의 교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 발표 후 법원을 나서는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퇴근길) :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법관들의 의견 수렴 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보다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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