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태' 속.."으쌰으쌰" 전국민 지원 꺼낸 문 대통령
"국민 위로하고 사기 진작하기 위한 것"
4차 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신현수 사태' 언급 없이 2시간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낸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의 취지에 대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 우선순위 밀렸던 '전국민 지원'…다시 수면 위로?
4차 재난지원금이 '맞춤형'으로 결론 나면서, 전 국민 지원 논의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문 대통령도 맞춤형 지원에 무게를 두는 듯했습니다.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 4차 지원금 기조가 정해지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애초에 선별 지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이후의 일이라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제쳐둔 것처럼 보였던 전 국민 지원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위로'를 지원 목적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결정했다"(2020년 4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이 지원금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겁니다. 당을 향해서는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 '신현수 사태' 언급 없이…"폭넓은 국정과제 논의"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간담회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 수석 사의 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폭넓은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오늘은 재난지원금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도시락 오찬을 겸하면서 예정보다 1시간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치켜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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