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끝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당정청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민주당 재보궐 선거 소식, 류정화 반장 발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는 꼼꼼히 착용했지만, 넥타이는 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는 지난 해 8월 이 대표 체제가 시작된 후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당정청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어제죠. 이낙연 대표는 얼마 전 정부와 싸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편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는데 시간을 돌려서 사람들을 자동차에 태워봤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중공격을 받던 홍 부총리를 이 지사가 감쌌었죠.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편과 선별 재난 지원금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죠.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쓴 겁니다. 당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나오자, 설 연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본격적인 논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죠. 설 연휴 마지막 날, 이 대표가 "매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실제로 싸웠다"는 취지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여당 편을 들어줬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죠. 다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한 데 따른 건데요. 국민을 '으싸으싸'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의미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4월 재보궐 선거 얘깁니다.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될 경우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39.3%,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39.4%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와 대결할 경우엔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선택할 때 '시정 운영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야권 단일화 이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타 후보와의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본인의 성과 강조에 집중하고 있는 박 후보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걸까요.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7일) :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자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엠브레인과 케이스탯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국정안정론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정안정론을 앞섰습니다. 선거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죠. 자세한 소식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으로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차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진상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거였는데요.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예비후보가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지금 국정원 민간인 사찰 대상에 들어가시거든요. 혹시 정보공개 청구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그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는 아마 거의, 거의 다 국회의원들 거의 다 사찰했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 거의 다 따라다녔었으니까요, 노골적으로.]

박 후보는 앞서 본인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사찰 정황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다만 당장 정보공개 청구를 할지 여부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19년 3월 27일) :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 7명이 태국에 가서 여행을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사과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박 후보는 여야 후보들의 공세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상호 예비 후보가 여야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바로 우 후보의 이 발언인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5일) : 사실 저는 피해자도 위로를 드리고 유가족도 위로를 드리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가족이, 고 박원순 시장님의 유가족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가족만 보시오’ 하고 좀 비공개로 전달을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만하시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발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이것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누구라도, 그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공천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박 전 시장을 애도했던 박영선 후보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요.

[나경원 (음성대역) : 우상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조차 2차 가해를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로 열리게 된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이낙연 등 초청해 "코로나 끝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