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사과, 그런데 "부주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 내부망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수리 과정을 두고 불거진 초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다.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형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들에게 하는데 왜 법원내부망에 올리죠? 내부망을 판사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형식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탄핵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셨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부주의한 겁니까? 분명히 본인이 녹취록과 그 이후에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또 하나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교감이 없었다는 해명을 한 거죠. 육성 녹음파일에는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이두아 변호사]
녹취록에 나와 있는 발언을 부인하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판사들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기억 안 나는데 잘못된 내용 얘기하시면 그것도 위증죄로 처벌돼요.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하셔야지 기억 안 나는 얘기를 명백하게 국회에 문서로도 제출하셨잖아요.

[김종석]
오늘 공식 사과글 중에요. 앞으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사퇴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네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렇죠. 사퇴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문구 자체는 참 좋습니다. 사과를 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단의 결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 거취문제 관련된 부분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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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