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치권 가덕신공항법 합의..10조 넘는 사업 '예타' 면제, 혈세 낭비 논란

與 "불가역적 사업 만들겠다"
조항에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면 예타면제"
일각에서 "필요하면 예타한다는 뜻"
폭탄돌리기인가 선거용구호인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을 일부 수정해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19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교통소위에서 가덕특별법에 '필요한 경우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명시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원안의 핵심조항은) 거의 다 안빠졌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나라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특별법으로 처리한 선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주 지역 문화전당 건립 등에 5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가덕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추진키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사업비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은 정확히 추산된 것이 없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7조 600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작년 전문가 추계를 보면 10조7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총사업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989년 1조3000억원이면 된다고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5조5000억원짜리가 됐다. 3조4000억원 든다던 인천공항 1단계 사업은 5조6000억원이 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5조2000억원 더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특별법이 후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예타 면제 조항에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면'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에 포함됐던 가덕신공항 인프라 건설과 지역 시행자에 조세감면 혜택이 삭제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 지역에서 "말로만 부산 발전을 얘기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는 전날 (18일)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입법해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지도부가 나서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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