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낙연·임종석 이어 김경수도 이재명 '기본소득' 작심 비판

김경수 "포퓰리즘 공약으로 대선 치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전날(18일) '시사인'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며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 정 총리, 이 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김 지사까지 대권 잠룡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라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도 언론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자신이 제안한 신복지제도로 맞불을 놨다.

그는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제도이고, 신복지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고용·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삶의 필요한 8개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4일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비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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