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가덕도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 합의..정의 "야합정치"

[동남권 신공항 논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부산 청년 기후위기 단체 ‘기후용사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얼굴 가면을 쓰고 신공항 특별법 반대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특별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저녁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등 핵심 특례조항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정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도 담겼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제출했던데다, 여야 모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이 걸린 특별법에 공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며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 외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처리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새 공항이 필요하다면 수요 조사를 엄밀히 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등 각종 변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과도한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예타 면제 대신 예타 간소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소위 위원들에게 ‘예타 면제를 관철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다퉈 밀어붙이고 있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