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공청회 열려

[EBS 저녁뉴스]

코로나 시대에 학교 방역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한 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은 2미터.

하지만 책상이 빽빽한 과밀학급에서는 1미터 간격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퍼센트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잡으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을 모방하기 위해 OECD 평균을 따라잡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성자 교육지원과장 / 전북 장수교육지원청

"제가 있는 장수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모두 전면 등교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정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만큼, 전체 평균을 낮추기보다 과밀학급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급당 학생수 전국 평균은 25명을 밑돌고 있지만, 여전히 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급당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김현국 상임이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략적으로는 차라리 31명 이상 또는 35명 이상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소하는 데 오히려 집중하면 더 시급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균 학생수보다 충분한 교육여건이 마련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과 학교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지역별 또는 어떤 경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균 수치에 따라서 교육재정을 책정하고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별이라든지 (학교별 고려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