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김명수..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또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부주의한 답변으로 혼란..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공식 사과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 거래’ ‘편파 인사’ 의혹도 부인했다.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그는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민중기, 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원장들을 보내 법원 내부 업무분장이나 재판사무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진·김주영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