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위해 소득 실시간 파악 필요"..문대통령 "검토하겠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복지 제도 기반 마련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 4대 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안전망 확충은 개개의 정책으로 확충될 수도 있지만 공통된 기반으로써 필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과 관련해 "(지금은 소득을) 1년에 한 번 파악하게 돼 있다.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물리기 때문"이라며 "우리 같은 ICT 역량이나 행정 발달 정도로 보면 2년 정도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해지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4대 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누구나) 포함돼 있을 정도로 확충돼야 한다"며 "지금 고용보험도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는 가 있는데 프리랜서는 안 가 있는 단계다.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며 "그게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신복지 제도를 위해 어떤 정책을 쓰든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문 대통령은 "오늘 주신 여러 말씀은 (정부에) 검토를 시키겠다"고 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