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사과에 분노 폭발.."정치 고려 없었다니, 아직도 우겨"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인 지 16일 만에 사과문을 낸 것에 대해 19일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자신의 녹취록이 공개된 지 보름여 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장의 국민무시, 국민사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사과문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당한 지 오래다.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표를 내겠다는 후배 법관에게 '정치' '국회'를 10차례 이상 들먹인 녹음파일이 전 국민에 알려졌는데도 어떻게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우긴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이틀 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대국민사과는 법원 내부망에 궤변을 달랑 올리는 것이었나"라며 "역시 거짓의 명수임이 또 다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과문인가, 선전포고문인가"라며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김 대법원장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넣고 있다"며 "법원개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일선 판사들로부터, 법원 공무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