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코앞인데..문 대통령 "국민위로금 검토"

여당 지도부 간담회서 공식화
"코로나 진정후 소비진작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 및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4차 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집중하지만, 향후 전 국민 지급 방식의 5차 지원금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전 국민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결과에 대해 "당에서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도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힘을 내자는 부분에서 '으쌰으쌰'란 의성어까지 사용하며 사기 진작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달 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의지를 밝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장 반론을 제기해 당정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가 진정된 후 전 국민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직접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공식화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식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가뜩이나 경고등이 켜진 국가 재정 상황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원금 지급으로 갈수록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 시스템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는 (지원금을) 정액보다는 정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지원금 이후 지원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지원 방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文 "4차지원금 넓고 두텁게"…당정 갈등속 이낙연에 힘 실어줘

文대통령-與지도부 간담회

文 "으쌰으쌰" 사기진작 강조
지원금 퍼주기 당분간 지속

丁총리 "전국민 위로금 지급은
이르면 상반기내 가능할 수도"

與 "당정 갈등 외부표출 자제"
신현수 수석 사태 언급없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맨 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편성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재정 확장을 요구해 온 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선 등 매머드급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이 큰 재난지원금 공약이 반복되며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 논의가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대표가 쓴 표현까지 그대로 옮겨와 지지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선별 방식으로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 대상도 넓어지고, 개별 수급인이 받는 지원액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조원 안팎의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4차 이후에 지급될 지원금 재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 모두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등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시기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지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된다는 전제 아래 "그런 상황이 빨리 올수록 좋다"며 "빨리 오게 하려고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정 간 갈등이 여과 없이 외부로 표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간 당 지도부의 확장재정·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 SNS나 상임위원회 발언 등으로 사실상 '공개 항명'을 반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이견이 절제돼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의견 표출을 자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에 대통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은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 국민 고용보험과 4대 보험 등 문재인정부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득 파악 시스템을 통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전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특히 중요하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정부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만큼 그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활력 법안 역시 신속히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복지제도와 '상생3법(협력이익공유제·소상공인손실보상제·사회연대기금)' '신복지제도'도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등으로 정치권 안팎이 혼란스러운 것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게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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