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보완에 초점..당청, 4차 재난지원 '더 넓고 두텁게' 공감

2·3차 지원 때처럼 정액 지원할 듯
맞춤형 지원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개선 시급
21일 고위 당정 협의, 추경 규모 확정될 듯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9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 그간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 지대` 보완에 초점을 맞추기로 뜻을 모았다. 또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이란 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서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경기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문 대통령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추후 보편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할지, 선별 지원 규모를 얼마까지로 할지 등 세부적 논의로는 이르지 않았다.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면서 “(추경 규모,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 등)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진 않았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기진작용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당정간 협의하면서 재정확보를 함께할지, 분리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앞선 2·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향후 피해액 만큼 보상하기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2·3차 지원금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측해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21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추경안 규모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