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의원 입김 세진 국회..親노조 입법 더 늘듯

여야에 양대노총 출신 대거포진
내년 대선전 노동계 표심 의식
재계 우려한 중대재해법 이어
기업CEO 청문회 줄줄이 소환도

◆ ILO 비준안 강행처리 ◆

21대 국회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등원하면서 국회에서 친노조 입법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표심을 의식한 입법이 쏟아지면 재계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작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했던 소위 '노동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고, 다음주 초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 일정도 예고돼 있다. 재계는 "이익 집단화된 노조로 인해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피해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경영상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 숫자는 직전 20대 국회보다 1명 더 늘어난 총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의 4선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3선)·한정애(3선)·어기구(재선)·김주영(초선)·이수진(초선)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등원한 임이자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김형동·박대수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정의당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4명이 포진해 있다.

작년 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소위 '노동3법'만 봐도 국회 내 노동계 입김이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전임자 문제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3법은 2020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을 예상보다 손쉽게 넘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을 먼저 들고나오는 등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재계보다는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자'로 대변되는 노동계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당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의 허를 찌르며 선제적으로 산업재해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재계는 여야 모두 노동계 입장 대변을 강조하고 나서자 난처한 상황이 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직접 국회를 몇 번 찾아와 중대재해법 통과 재고를 호소했으나 결국 중대재해법은 일부 조항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