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검사 요직 간다더라"..22일 인사 앞둔 검찰 부글부글

"친정부검사 요직 간다더라"
소문에 검찰 내부 부글부글
중앙지검 지휘라인 교체 촉각
尹, 정권수사 검사 유임 요구
"검찰 길들이기·장악 우려"
현직 부장검사도 공개 비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법무부의 일방적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주 중으로 미뤄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親)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으로 오를 것이라는 소문에 현직 부장검사가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다음주 초반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중간간부 인사는 이번주 중으로 예상됐으나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한 주 미뤄졌다. 지난 7일 '추미애 라인' 검찰 고위간부가 그대로 유임하는 인사가 발표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 이후 행해질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이 인사안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신 수석과 얼마나 조율할지가 관심사다. 패싱 논란이 수습될지,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본격 재현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한 뒤 18~19일 이틀 동안 휴가를 낸 신 수석이 복귀하는 22일 인사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실질적인 소통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유념하고 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휴가에 들어간 신 수석과 주말에라도 따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검찰 안팎에서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승진하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자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를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 유감'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차·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소문이 들리더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임은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이동,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교체가 유력'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웃어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지난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런지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원 포인트' 인사를 냈던 인물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내 최선임 부장인 변필건 형사1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 변 부장은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해 미운털이 박혔다. 대신에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현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5개월 후 대숙청 작업을 벌이기 위해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당시 '어이없음, 허탈, 분노'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친정권 검사들에 대한 불신임을 표시했는데도 바뀐 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이 해체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수사팀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부장 이상현)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은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껏 인사로 봤을 때 윤 총장의 인사안은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의 경우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음에도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수사팀이 해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주도했느냐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총장 직무배제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승진할지 주목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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