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서울시 출산장려금, 첫째 20만원·둘째 40만원으로 통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그동안 구마다 달랐던 출산장려금을 통일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40만원, 셋째 아이부터 자치구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19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청장들은 구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기준선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차이가 커 구민들 불만이 있었다.

현재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관악·노원·서대문구 20만원부터 강남·종로·중구 100만원까지 격차가 난다.

특히 다섯째 아이 이상일 경우 서대문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강남·광진·마포·영등포·중구는 500만원을 지급해 최대 45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내년까지 자치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면 출산장려금을 기준선에 맞춰 지급한다. 현행 출산장려금이 기준선보다 많은 자치구는 남는 금액을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20만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10만원, 자치구 예산에서 각각 1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만든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TF단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기준선을 논의해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논의로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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