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깊은 사과, 사법개혁 사명 다할 것"

원종진 기자 2021. 2.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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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사과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또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만남 관련 거짓 해명은 송구하다면서 사과했지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정오쯤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현직 법관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났을 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관련 법 규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취임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은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신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과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지난 4일 퇴근길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서 시작된 사법부 비판 여론이 최근 있었던 법원 인사의 편향성 시비로까지 번지면서 직접 장문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힌 거로 풀이됩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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