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활동 규제' 거리두기 개편에.. "피로감 커, 실효성도 의문" 지적 잇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 해왔던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인 모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통해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개인들의 활동에 대해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계별로 개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외국의 경우 이동, 여행, 외출 등 다양한 개인 활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개인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바뀌는 데 대해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제 자영업자 등이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1년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사적 모임 규제는 단기간에 적용하던 수칙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적용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31)씨도 "거리두기 단계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다가 또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 3차 유행이 왔다며 겁만 잔뜩 주고 결국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국민의 기본권까지 손을 대려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활동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로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등산을 한 뒤 하산해 식당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 나눠서 앉아 식사를 하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며 "개인 활동은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과 규제가 어려워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이 짧은 시간 동안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핀셋방역’을 한다며 거리두기 지침을 자주 바꾸면 방역 담당자나 자영업자, 국민 모두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며 "새 거리두기는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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